하정우 · 부산 북구갑 100개 공약 제안서

제22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· 더불어민주당 · 前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· 서울대 컴퓨터공학 박사
작성일: 2026-05-01 · 구조: 10개 분야 × 10개 = 100개 · A타입(현안·비전) 55 · B타입(약점보완·구조개선) 45 · 시기: 즉시 40 / 1년내 47 / 임기내 13

⚖️ 본 공약은 국회의원 권한(법률 발의·국정 감사·예산 심의)을 기본으로 하며, 부산시·북구청 협업 사안은 명시했습니다. 부산 북구갑(구포1·2·3동·덕천1·2동·만덕2·3동, 60+ 비중 37%) 현안 반영.

1주거·재개발 · Housing & Redevelopment

만덕동·구포동·덕천동 노후 단지 30년 이상 비중이 높고, 만덕5지구·구포 재개발이 수년째 공전 중입니다. 국회 차원의 법·예산·정비 권한을 결합해 정체된 사업을 풀어냅니다.
1-1만덕5지구 재개발 정상화 및 사업비 갈등 해소즉시실행A타입
📍 만덕5지구는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어 조합원·세입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. 국회 차원의 중재·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도시정비법 개정 — 공사비 검증 의무화 발의
  • HUG 공사비 감정평가 의무 적용 추진
  • 조합·시공사 분쟁조정위 부산 분소 설치 요청
  • 만덕5지구 전담 TF 국토부·부산시·북구청 합동 가동
기대효과
  • 사업 지연 1~2년 단축
  • 조합원 추가 분담금 30% 이상 절감
1-2구포 노후주택 정비 종합계획 수립1년내A타입
📍 구포1·2동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0%를 상회하나, 단편적 소규모 정비에 의존하고 있어 종합 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구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비 우선 배정
  • 가로주택정비·자율주택정비 지원 단가 인상
  • 지역 주택조합 법률 자문 무료 지원
  • 북구청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증원 예산 확보
기대효과
  • 구포 노후주택 정비율 5년 내 30% 상승
  • 주거 만족도 20점 개선
1-3만덕동 LH 임대단지 노후 인프라 개선즉시실행B타입
📍 만덕동 LH 영구임대·국민임대 단지 입주 30년 차로 승강기·배관·외벽 노후가 심각하나 LH 예산이 부족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LH 노후임대주택 개선 특별예산 편성 발의
  • 승강기 전수 교체·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
  • 입주민 자치회 보수 의견 수렴 채널 상설화
  • 국정감사에서 LH 노후단지 관리 실태 공개
기대효과
  • 만덕 LH 단지 시설 노후율 40% 감소
  • 입주민 안전사고 50% 감소
1-4청년·신혼부부 주거 1,000호 공급 추진임기내A타입
📍 부산 북구갑 청년·신혼부부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안정적 주거 공급이 핵심입니다. 만덕·덕천 유휴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만덕·덕천 매입임대·전세임대 1,000호 국비 확보
  • 신혼부부 매입임대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인상
  • 북구 청년주택 시범사업 부산시 협업
  • 1인 가구 셰어하우스 모델 시범 도입
기대효과
  • 임기 내 청년·신혼 1,000세대 정착
  • 20·30대 인구 유입률 증가
1-5만덕동 재개발 이주민 보호 조례·법률 발의즉시실행B타입
📍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·고령 거주자가 이주·재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보호 장치 강화가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도시정비법 세입자 보호 조항 강화 발의
  • 이주비·재정착비 현실화 가이드라인 제정
  • 고령 세입자 임시거처 지원 국비 확보
  • 부산시 재개발 이주 종합 상담센터 설치 협의
기대효과
  • 재개발 이주 분쟁 30% 감소
  • 고령 세입자 재정착률 향상
1-6노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지원1년내B타입
📍 북구갑 노후 단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이 권고치의 30~50% 수준으로, 대규모 수선 시 주민 부담이 일시 폭증하는 구조입니다.
실행방안
  •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 의무 강화 발의
  • 점진 인상 모델 컨설팅 국비 지원
  • 부산시 공동주택지원센터 컨설팅 연 100회 배정
  • 적립률 70% 미만 단지 우선 점검
기대효과
  • 적립률 80% 이상 단지 비율 2배 확대
  • 주민 일시 부담 분산
1-7덕천동 주거 환경 정비 패키지1년내A타입
📍 덕천1·2동은 신·구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 단지별 격차가 크고, 도로·공원·생활 SOC 정비 수요가 누적되어 있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덕천 생활 SOC 패키지 국비 확보(공원·도서관·체육시설)
  • 구도심 보행로 정비 예산 편성
  • 아파트 단지 간 보행 연결 동선 개선
  • 덕천동 마을 단위 주민 워크숍 정례화
기대효과
  • 생활 SOC 접근성 30% 향상
  • 덕천동 주거 만족도 향상
1-8전세사기·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입법즉시실행B타입
📍 부산 북구 빌라·다세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구제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·기간 확대 개정
  • 피해자 우선매수권·경매유예 국비 지원
  • 북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분소 설치 요청
  • HUG 보증한도 한시 인상 추진
기대효과
  • 피해자 구제 평균기간 6개월 단축
  • 예방 조기경보 체계 구축
1-9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임기내A타입
📍 노후 단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이 낮아 입주민 충전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, 안전 매뉴얼도 부재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친환경자동차법 충전기 의무 비율 상향 발의
  • 기존 단지 충전기 설치 공사비 50% 국비 지원
  •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표준화
  • 지하 충전소 안전 점검 의무화
기대효과
  • 단지당 충전기 평균 10기 이상 확보
  • 충전 민원 50% 감소
1-10관리비 투명화·층간소음 분쟁 해소 입법1년내B타입
📍 북구갑 단지 관리비 분쟁·층간소음 민원이 만성화되어 있어 자율조정 모델·법적 기준 강화가 모두 필요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 비교공시 강화 발의
  •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·소음저감 매트 보조 도입
  • 분쟁조정위원회 부산 분소 인력 증원
  • 주민 분쟁조정 자원봉사단 양성
기대효과
  • 관리비 분쟁 30% 감소
  • 층간소음 민원 자율 해결률 40% 달성

2노인복지·돌봄 · Senior Welfare & Care

부산 북구갑 60+ 인구 비중 37%로 광역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. AI미래수석 출신의 강점을 살려 'AI 기반 노인 돌봄' 표준 모델을 북구갑에 우선 정착시킵니다.
2-1AI 어르신 안부 케어 시스템 북구 시범 도입즉시실행A타입
📍 독거노인 1만여 가구가 응급상황 대응 사각지대에 있습니다. AI 음성·센서 기반 24시간 안부확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보건복지부 AI 돌봄 시범사업 북구 우선 배정
  • AI 스피커·움직임 센서 1만 가구 보급
  • 응급 신고 자동 연계(119·복지관)
  • 가족 알림 앱 개발 국비 확보
기대효과
  • 독거노인 응급 발견 시간 평균 6시간 단축
  • 고독사 50% 감소
2-2경로당 200곳 시설 현대화·프로그램 확대1년내A타입
📍 북구갑 경로당 다수가 냉난방·위생시설 노후로 어르신 이용 만족도가 낮습니다. 일률 현대화가 필요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경로당 시설 현대화 국비 보조율 인상
  • 냉난방·정수기·CCTV 표준 패키지 보급
  • 건강·문화 프로그램 강사비 국비 지원
  • 월 1회 무료 건강체크 서비스 연계
기대효과
  • 경로당 시설 만족도 30점 이상 개선
  • 어르신 활동 참여율 40% 증가
2-3방문 의료·돌봄 통합 서비스 'AI 동행 케어'1년내A타입
📍 거동 불편 어르신이 의료·돌봄·복지를 분리된 창구에서 신청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큽니다.
실행방안
  • 커뮤니티케어 통합 플랫폼 부산 시범 도입
  • 방문 진료 의료수가 인상 국회 추진
  • 북구 보건소·복지관·노인병원 연계 강화
  • AI 챗봇 통합 신청 창구 개발
기대효과
  • 의료·돌봄 신청 평균 시간 70% 단축
  • 중복·누락 0건 달성
2-4노인 일자리 5,000개 확대(공공·민간)즉시실행A타입
📍 북구 60+ 어르신 경제활동 의향이 높으나 일자리 공급은 1/3 수준입니다. 공공·민간 일자리를 동시 확대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노인일자리법 정원·예산 확대 발의
  • 북구 노인일자리 5,000개 국비 확보
  • 시니어 인턴십·민간기업 매칭 확대
  • 디지털 활용 일자리 신규 창출
기대효과
  • 북구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10%p 상승
  • 월 평균 소득 30만원 추가
2-5치매 안심마을 구포·덕천·만덕 확대1년내B타입
📍 북구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나 치매안심센터는 1곳에 불과해 접근성·서비스 한계가 큽니다.
실행방안
  • 치매관리법 안심센터 동별 의무 설치 추진
  • 치매 안심마을 동별 지정 국비 지원
  • 실종 예방 GPS 보급 무료 확대
  • 가족 돌봄휴직 수당 인상 발의
기대효과
  • 치매 조기진단율 30%p 상승
  • 가족 돌봄 부담 감소
2-6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 'AI 멘토링'즉시실행B타입
📍 60+ 어르신 키오스크·모바일뱅킹 활용률이 30% 미만으로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경로당·복지관 디지털 교육 강사 국비 배정
  • 청년 멘토 매칭 학점·수당 인센티브
  • 키오스크 어르신 모드 의무화 발의
  • AI 음성 안내 도우미 보급
기대효과
  • 디지털 활용률 30%→60% 상승
  • 키오스크 민원 50% 감소
2-7노인 의료 안전망 — 만덕동 공공의료 강화임기내A타입
📍 만덕동 권역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·재활 의료 접근성이 광역 평균 이하입니다.
실행방안
  • 북구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 국비 확보
  • 부산의료원 만덕 분원 추진
  •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운영 확대
  • 재활·요양 연계 시스템 강화
기대효과
  • 응급실 도착시간 평균 10분 단축
  • 의료 사각지대 해소
2-8간병비 부담 경감·간호간병통합 확대1년내B타입
📍 60+ 어르신 입원 시 간병비가 월 300~500만원에 달해 가계 부담이 막대합니다. 통합 서비스 확대가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의무 비율 발의
  • 북구 종합병원 간호간병 병상 확대 국비 지원
  • 간병인 양성·자격 표준화
  • 저소득층 간병비 한시 지원 신설
기대효과
  • 입원 가구 간병비 부담 50% 경감
  • 간호간병 병상 2배 확대
2-9노인 무릎·허리 수술 본인부담 경감임기내B타입
📍 무릎·허리 수술은 60+ 어르신 삶의 질에 직결되나 본인부담이 높아 수술을 미루는 경우가 빈발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건강보험법 노인 근골격계 수술 보장성 강화
  • 인공관절·디스크 본인부담 30%→10% 단계 인하
  • 북구 정형외과 협력 진료 네트워크
  • 수술 후 재활 연계 표준화
기대효과
  • 수술 미시행률 50% 감소
  • 어르신 활동도 향상
2-10기초연금 40만원 단계 인상·부부감액 폐지임기내A타입
📍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의 핵심이나 부부 감액(20%)·소득 절벽이 어르신 만족도를 낮춥니다.
실행방안
  • 기초연금법 단계 인상(현행 → 40만원) 발의
  • 부부 감액 폐지 추진
  • 국민연금 연계 감액 완화
  • 북구 어르신 소득 실태조사 국비
기대효과
  • 북구 어르신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월 12만원 증가
  • 노후 빈곤율 5%p 감소

3AI·일자리·산업 · AI · Jobs · Industry

서울대 컴공 박사·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경력을 살려 부산을 'AI 수도'로 부상시키고 북구갑을 그 거점으로 만듭니다. AI 산업·청년 일자리·창업 생태계를 동시에 끌어올립니다.
3-1부산 AI 거점도시 지정·북구갑 AI 클러스터 유치즉시실행A타입
📍 부산은 글로벌 AI 허브 가능성이 높지만 산업 거점은 서울·판교·대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. 북구갑을 부산 AI 산업 1번지로 만듭니다.
실행방안
  • AI 기본법 거점도시 지정 조항 발의
  • 북구 AI 산업단지(만덕·덕천 권역) 국비 확보
  • AI 데이터센터·R&D센터 유치 협의
  • 부산시·KAIST·부산대 산학 컨소시엄 구성
기대효과
  • 임기 내 AI 기업 50개 이상 유치
  • 북구 청년 일자리 3,000개 창출
3-2청년 AI 창업 펀드 1,000억 조성1년내A타입
📍 부산 청년 AI 창업가가 자금·멘토링 부족으로 수도권 이탈하는 구조를 끊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모태펀드 부산 AI 전용 출자 1,000억 확보
  • 북구 청년 창업 인큐베이션 센터 설립
  • 모범 창업가 멘토 풀 구축
  • 해외 진출 통역·법률 무료 컨설팅
기대효과
  • 북구 AI 창업 50개 이상
  • 청년 유출 감소·유입 전환
3-3AI 직업훈련 무상화 — '북구 AI 부트캠프'즉시실행A타입
📍 AI 시대 전환에 따라 직무 재교육 수요가 폭증하나, 부산 북구는 무상 AI 부트캠프가 부재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고용보험법 AI 부트캠프 비용 환급 확대
  • 북구 AI 부트캠프 연 500명 국비 운영
  • 구직자·전직자·경력단절 여성 우선
  • 수료자 AI 기업 매칭 의무화
기대효과
  • 북구 AI 직무 전환자 연 500명
  • 취업 성공률 70% 이상
3-4소상공인 AI 디지털 전환 바우처1년내A타입
📍 만덕시장·구포시장 등 전통 상권 소상공인의 AI 활용률은 5% 미만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이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소상공인 AI 바우처 1인 200만원 국비
  • AI 챗봇·이미지 생성·재고관리 도입 지원
  • 북구 AI 디지털 멘토단 운영
  • AI 활용 우수 사례 인증·홍보
기대효과
  • 북구 소상공인 5,000명 AI 도입
  • 매출 평균 15% 증가
3-5청년 일자리 박람회·매칭 플랫폼 'AI Match'즉시실행B타입
📍 청년 구직자와 지역 기업 간 매칭 효율이 낮아 정보 비대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AI 매칭 플랫폼 시범 운영(부산시 협업)
  • 북구 청년 일자리 박람회 연 4회 정례화
  • 참여 기업 채용 인센티브 국비 보조
  • 면접·자기소개서 AI 코칭 무료
기대효과
  • 북구 청년 취업 매칭 1,000건/년
  • 구직 기간 평균 3개월 단축
3-64차산업 지역 클러스터 — 만덕 디지털 밸리임기내A타입
📍 만덕동 유휴 부지를 활용한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만덕 디지털 밸리 산업단지 지정 국비
  • 스타트업 입주 임대료 50% 감면 5년
  • 대학·연구기관 연계 R&D 인프라
  • 육아·교통 등 정주 인프라 동시 확충
기대효과
  • 임기 내 100개 기업 입주
  • 고용 5,000명 창출
3-7AI 인재 정주 지원 — 주거·자녀교육 패키지1년내B타입
📍 AI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주거·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입니다.
실행방안
  • AI 인재 매입임대 우선배정 100호
  • 자녀 영어·코딩 교육 바우처
  • 배우자 경력단절 재취업 지원
  • 북구 입주 인재 세제 인센티브 추진
기대효과
  • 고급 AI 인재 200명 정착
  • 북구 인구 유입 증가
3-8중장년 재취업 'AI 프로 50+' 프로그램즉시실행B타입
📍 50대 이상 경력자가 AI 시대에 재취업할 경로가 협소합니다. 경험 자산을 살린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50+ 재취업 AI 프로그램 국비 신설
  • 경력 경험 매칭 컨설팅 무료
  • 경력 인증·자격 표준화 추진
  • 북구 50+ 일자리 박람회 정례화
기대효과
  • 50+ 재취업 1,000명/년
  • 중장년 소득 안정
3-9청년 첫 출근 교통비·점심값 지원즉시실행B타입
📍 청년 신입사원의 첫 6개월 정착이 핵심이지만, 초기 생활비 부담으로 이탈률이 높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북구 거주 청년 신입 6개월 교통비 월 5만원
  • 점심 바우처 월 5만원 지원
  • 참여 기업 매칭펀딩 부산시 협업
  • 지역상권 연계 식당 등록 확대
기대효과
  • 청년 6개월 잔류율 90% 이상
  • 지역상권 매출 증가
3-10제조 중소기업 AI 스마트팩토리 전환 지원1년내A타입
📍 부산 북구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률이 30% 미만으로,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도입이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북구 우선 배정
  • AI 도입 컨설팅·구축비 70% 국비 지원
  • 표준 솔루션 패키지 보급
  • 도입 기업 인력 재교육 의무화
기대효과
  • 북구 제조 100개사 AI 전환
  • 생산성 30% 향상

4교통·광역교통 · Transport

만덕터널 정체·도시철도 사각지대·마을버스 부족 등 북구갑 교통 민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. 30분 출근·생활권 30분 동선을 목표로 광역·지역 교통을 동시에 개선합니다.
4-1만덕터널 정체 해소 — 제2만덕터널 조기 개통즉시실행A타입
📍 만덕터널 출퇴근 정체로 만덕동 주민 통근 시간이 1시간을 상회합니다. 제2만덕터널·우회도로 조기 가동이 핵심입니다.
실행방안
  • 제2만덕터널 국비 우선 배정 추진
  • 국토부·부산시·민자사업자 합동 점검
  • 임시 출퇴근 셔틀 시범 도입
  • BRT 환승 연계 강화
기대효과
  • 출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
  • 만덕~서면 30분 권역화
4-2부산도시철도 노선 사각지대 보완 — 만덕동 트램 검토임기내A타입
📍 만덕동은 도시철도 접근성이 낮아 광역 통근이 불편합니다. 트램·신교통수단 검토가 필요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만덕동 트램·자기부상 신교통수단 타당성 용역
  • 국토부 신교통 시범사업 유치
  • 3호선·4호선 환승 거점 보강
  •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
기대효과
  • 만덕 교통 사각지대 해소
  • 광역 접근성 30% 향상
4-3구포역 KTX·SRT 정차 확대 추진1년내A타입
📍 구포역은 부산 서북부 광역 거점이지만 KTX·SRT 정차가 제한적이어서 주민 편의가 낮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코레일·SRT KTX 정차 확대 협의
  • 국토부 광역 거점역 지정 추진
  • 구포역 환승센터 리모델링 국비
  • 구포역세권 활성화 동시 추진
기대효과
  • 구포역 KTX 정차 주중 2배 확대
  • 구포 권역 광역 접근성 향상
4-4마을버스 사각지대 해소 — 수요응답형 DRT 도입즉시실행A타입
📍 만덕·덕천 산복도로·아파트 단지 마을버스 결편 시간대가 길어 어르신·학생 이동권이 제약됩니다.
실행방안
  • 국토부 DRT 시범사업 북구 유치
  • 심야·새벽 시간대 우선 배차
  • 모바일 호출 앱 개발 국비
  • 저상버스·휠체어 동시 보급
기대효과
  • 마을버스 사각지대 80% 해소
  • 어르신 외출 빈도 2배 증가
4-5출퇴근 광역버스 증차·노선 다변화즉시실행A타입
📍 북구갑→해운대·서면 광역버스 혼잡도가 180% 상회하고 노선 다양성이 부족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광역버스 증차 국비 지원 추진
  • 해운대·센텀·서면 직행 노선 신설
  • 2층 버스 시범 투입
  • 실시간 혼잡도 앱 고도화
기대효과
  • 평균 대기시간 5분 단축
  • 입석 승객 40% 감소
4-6스쿨존·실버존 안전 강화즉시실행B타입
📍 북구 학교·복지관 주변 보행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무인단속 카메라·LED 안전등 설치가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스쿨존·실버존 50곳 추가 정비 국비
  • 속도저감시설·횡단보도 LED 100기
  • 무인 단속카메라 증설 예산
  • 등하교 안전지도사 확대
기대효과
  • 보행사고 연 30% 감소
  • 아이·어르신 안전 체감도 향상
4-7공영주차장 5곳 신설·주차난 해소1년내A타입
📍 북구 주거지·상권 주차 부족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공영주차장 5곳 국비 매칭 신설
  • 지하·기계식 입체주차장 설계 지원
  • 주거지 야간주차 허가제 시범
  • 전기차 충전기 동시 설치
기대효과
  • 주차면 1,000면 추가
  • 이면도로 불법주차 50% 감소
4-8자전거·PM(개인형 이동수단) 안전 인프라1년내B타입
📍 자전거·PM 이용 증가로 사고가 늘고 있으나 안전 인프라가 부재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자전거 전용도로 10km 신설
  • PM 주차존 200곳 신설 국비
  • 안전모 의무·대여 확대
  • PM 보험 의무화 발의
기대효과
  • PM 사고 30% 감소
  • 자전거 이용 30% 증가
4-9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— 저상버스·콜택시1년내B타입
📍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평균 1시간, 저상버스 비율 50% 미만으로 이동권이 제약됩니다.
실행방안
  • 장애인콜택시 50대 추가 국비 매칭
  • 저상버스 비율 70% 달성 추진
  • 휠체어 보관·승하차 시설 보강
  • 이동권 협의회 정례 운영
기대효과
  • 콜택시 대기시간 30분 이하
  • 저상버스 비율 70% 달성
4-10교통 민원 7일 처리 원칙 — AI 민원 시스템즉시실행B타입
📍 교통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주민 체감 만족도가 낮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AI 교통민원 자동분류 시스템 도입
  • 북구청·부산시 합동 핫라인
  • 처리 7일 미달 시 사유 공개
  • 의원실 직접 모니터링 채널
기대효과
  • 처리 평균 7일 이내
  • 민원 만족도 30점 향상

5교육·학군·보육 · Education

학군 격차·디지털 교육 사각지대·다문화 지원 부족이 북구갑 학부모의 핵심 고민입니다. AI 시대 맞춤 교육과 보편 보육을 함께 추진합니다.
5-1북구 자율형 공립고·특목 트랙 확대1년내A타입
📍 북구갑 학부모 학군 만족도가 낮고 자녀 진학을 위한 외부 이주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자율형 공립고 신규 지정 추진
  • AI·SW 특화 트랙 신설 국비
  • 외고·과학고 진학 멘토링 지원
  • 북구 교육청 우수 교사 인센티브 확대
기대효과
  • 학군 만족도 30점 상승
  • 학생 외부 유출률 감소
5-2초·중 AI 디지털 교과서·코딩 의무화즉시실행A타입
📍 AI 시대에는 어려서부터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필수입니다. 북구갑 모든 초·중에 AI·코딩 정규 수업을 도입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초·중 AI·코딩 정규 수업 시범 운영
  • 디지털 교과서 보조 단말기 보급
  • AI 교사 연수·자격 표준화
  • 방과후 코딩 무료 강좌 확대
기대효과
  • 북구 학생 디지털 역량 평가 상위권
  • AI 인재 풀 확보
5-3방과후 돌봄·늘봄학교 확대즉시실행A타입
📍 맞벌이 부모의 방과후 돌봄 수요가 폭증하나 늘봄학교 인프라가 부족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늘봄학교 운영 시간 19시까지 연장
  • 강사·전담인력 국비 확보
  • 학교 외 지역 돌봄센터 연계
  • 저학년 우선 보장
기대효과
  • 늘봄 참여율 80% 달성
  • 워킹맘 만족도 향상
5-4국공립 어린이집 50% 달성임기내A타입
📍 북구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30% 미만으로 학부모 대기·비용 부담이 큽니다.
실행방안
  • 국공립 어린이집 신·증설 국비 매칭 확대
  • 아파트 단지 의무 설치 비율 상향
  • 보조교사 인건비 국비 지원
  • 0~2세 보육료 지원 강화
기대효과
  • 국공립 비율 50% 달성
  • 대기 인원 50% 감소
5-5다문화 가정 자녀 학습·언어 지원1년내B타입
📍 북구 다문화 가정 자녀 비율이 증가하나 한국어·학습 지원이 분절적이어서 학업 성취가 낮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다문화 학습 멘토 국비 매칭 확대
  • 한국어·이중언어 강사 정규 배치
  • 학부모 한국어·생활 교육 무료
  • 다문화 학생 진로 컨설팅
기대효과
  • 다문화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
  • 학교 적응율 30%p 상승
5-6학교 시설 노후 개선 — 화장실·급식실 우선1년내B타입
📍 북구갑 노후 학교의 화장실·급식실·체육관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학교 시설 개선 국비 우선 배정
  • 화장실·급식실 5년 내 전수 리모델링
  • 친환경 단열·태양광 동시 적용
  • 학교별 시설 개선 우선순위 공개
기대효과
  • 노후 시설 개선율 80%
  • 학생·교사 만족도 향상
5-7학교 폭력·사이버 폭력 예방 'AI 안전망'즉시실행B타입
📍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탐지·대응 역량이 부족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AI 사이버 폭력 탐지 시스템 시범 도입
  • 학교 상담사 증원 국비
  •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무료
  • 가해자·보호자 교육 의무화
기대효과
  • 학교폭력 신고 처리 7일 이내
  • 재발률 감소
5-8청소년 진로·창업 교육 'AI Career Lab'1년내A타입
📍 청소년 진로 교육이 형식적이며 AI 시대 직업 변화 대응이 미흡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중·고 진로 AI 코칭 프로그램 도입
  • 지역 기업 인턴십 학점 인정
  • 청소년 창업 공모전 정례화
  • 해외 견학·교환 프로그램 국비
기대효과
  • 진로 결정 시기 1년 앞당김
  • 창업 의향 학생 증가
5-9평생교육·시민대학 'AI 시대 평생학습'1년내A타입
📍 중장년·시니어가 AI 시대를 따라잡기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가 부족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북구 시민대학 설립 국비 확보
  • AI·디지털·외국어 무료 강좌
  • 학점은행제 연계 자격 인정
  • 온·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운영
기대효과
  • 평생학습 참여 5,000명/년
  • 중장년 디지털 격차 해소
5-10교육비 부담 경감 — 학원비 지원 바우처1년내B타입
📍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의 핵심 압박 요인입니다. 공교육 보강과 함께 한시 지원이 필요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저소득·다자녀 가정 학습 바우처 신설
  • 방과후 무료 학습 클리닉 확대
  • EBS·K-MOOC 연계 자율학습 지원
  • 지역 멘토 매칭 무료
기대효과
  • 저소득 가정 사교육비 30% 경감
  • 학력 격차 축소

6안전·환경·재난 · Safety & Environment

집중호우·산사태·미세먼지 등 북구갑 지형·기후 위험 요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. AI 기반 재난 안전망과 환경 복원을 동시에 추진합니다.
6-1집중호우·산사태 대비 — 만덕·덕천 산림 안전망즉시실행A타입
📍 만덕동·덕천동 산복도로·노후 옹벽 일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 지역입니다. AI 조기경보 도입이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AI 산사태 조기경보 센서 100기 설치
  • 노후 옹벽·축대 보강 국비
  • 위험지구 주민 대피 매뉴얼 표준화
  • 매년 우기 전 합동 점검 의무
기대효과
  • 산사태 인명 피해 0건
  • 피해 복구비 50% 절감
6-2미세먼지 저감 — 도로 청소·취약시설 우선즉시실행B타입
📍 북구갑 도로변·노인복지관·학교 미세먼지 농도가 광역 평균을 상회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도로 분진 흡입차 추가 도입 국비
  • 경로당·복지관·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
  • 저감 식수림 확대
  • 대기질 측정망 동별 설치
기대효과
  • 미세먼지 농도 20% 감소
  • 호흡기 질환 감소
6-3CCTV·AI 안심 안전망 1,000대 확대1년내B타입
📍 야간 골목·산책로 CCTV 사각지대 범죄 우려가 큽니다. AI 영상 분석을 결합한 안전망 확대가 필요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CCTV 1,000대 추가 설치 국비
  • AI 영상분석·이상행동 자동 감지
  • 112·지구대 실시간 연동
  • 여성 안심 지대 우선 배치
기대효과
  • 야간 범죄 30% 감소
  • 여성 안심 체감도 향상
6-4노후 상하수도·전기 인프라 정비1년내B타입
📍 구포·덕천 노후 상하수도 누수율이 높고 정전 사고가 반복됩니다.
실행방안
  •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국비 매칭
  • 지중화 사업 확대 추진
  • 전기·통신 설비 점검 정례화
  • 한전·KT 협조 정기 회의
기대효과
  • 누수율 30% 감소
  • 정전 사고 50% 감소
6-5하천·녹지 복원 — 대천천·금정산 자락임기내A타입
📍 대천천 등 북구 하천의 수질·생태계 회복이 필요하며, 금정산 자락 녹지 보전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대천천 생태하천 복원 국비 확보
  • 금정산 둘레길·녹지 보존 강화
  • 주민참여 환경모니터링단 운영
  •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 유치
기대효과
  • 대천천 수질 II급 회복
  • 녹지 면적 10% 증가
6-6전기차 화재·지하주차장 안전 강화즉시실행B타입
📍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안전 매뉴얼이 미흡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표준화 발의
  • 화재 진압 장비·소방 훈련 의무
  • 충전기 위치·환기 기준 강화
  • 입주민 안전 교육 의무화
기대효과
  • 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
  • 입주민 안전 신뢰 회복
6-7폭염·한파 취약계층 보호즉시실행B타입
📍 폭염·한파에 따른 어르신·1인 가구 응급 사고가 매년 발생하나 대응 체계가 분절적입니다.
실행방안
  • 무더위·한파쉼터 인증·확대
  • 에너지 바우처 한도 인상
  • 독거노인 안부 자동 알림 연계
  • 폭염 사망 자동 보고 시스템
기대효과
  • 폭염·한파 응급 사고 감소
  • 취약계층 보호 강화
6-8재난 통합 매뉴얼·동별 대피소 정비1년내B타입
📍 재난 발생 시 동별 대피소 정보·운영 표준이 부족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재난 통합 매뉴얼 표준화 발의
  • 동별 대피소 시설 점검·정비 국비
  • 주민 대피 훈련 연 2회 의무
  • 다국어·장애인 매뉴얼 보급
기대효과
  • 대피 시간 30% 단축
  • 주민 대응 역량 향상
6-9반려동물 친화 — 펫 안전·돌봄 인프라1년내B타입
📍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비해 펫 의료·놀이터·분쟁조정 인프라가 부족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북구 펫놀이터 5곳 신설 국비
  •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 개선
  • 저소득 가구 반려동물 의료 지원
  • 펫·이웃 분쟁조정 가이드라인
기대효과
  • 유기동물 안락사율 50% 감소
  • 반려가구 만족도 향상
6-10탄소중립 — 옥상태양광·에너지자립단지임기내A타입
📍 북구 에너지 자립률이 낮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여건이 미비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공공시설 옥상 태양광 의무화
  • 에너지자립 시범단지 국비 유치
  • 가정용 태양광 설치 보조 확대
  • 에너지 효율 진단 무료 서비스
기대효과
  • 북구 에너지 자립률 10%p 상승
  • 탄소배출 15% 감소

7경제·상권·소상공인 · Local Economy

만덕시장·구포시장·덕천 상권 등 전통 상권의 활력 저하와 소상공인 매출 감소가 핵심 과제입니다. 디지털 전환·임대료 안정·지역화폐 패키지로 상권을 재가동합니다.
7-1만덕시장·구포시장 디지털 전환·환경 개선즉시실행A타입
📍 만덕시장·구포시장은 북구 대표 전통 상권이지만 시설 노후·디지털 미흡으로 매출 감소가 지속됩니다.
실행방안
  •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국비 우선 배정
  • QR결제·온라인 주문·배달 인프라 보급
  • 주차·화장실·아케이드 정비
  • 시장 상인 AI 마케팅 컨설팅
기대효과
  • 전통시장 매출 20% 증가
  • 방문객 30% 증가
7-2소상공인 임대료 안정화 조례·법률 추진1년내B타입
📍 상가임대차 보호 사각지대로 임대료 급등·계약갱신 분쟁이 빈발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·갱신권 강화
  • 상권 활성화 지구 임대료 인상률 제한
  • 분쟁조정위 부산 분소 인력 증원
  • 표준임대차계약서 보급
기대효과
  • 임대료 분쟁 30% 감소
  • 상권 안정성 향상
7-3지역화폐 '북구사랑상품권' 발행 확대즉시실행A타입
📍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직결 효과가 큽니다. 발행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한도 2배 확대 국비
  • 할인율 10% 이상 유지 추진
  • 모바일 앱 사용 편의 개선
  • 전통시장·골목상권 가맹 확대
기대효과
  • 소상공인 매출 평균 15% 증가
  • 지역 내 소비 환류율 상승
7-4소상공인 금융·이자 부담 경감즉시실행B타입
📍 코로나·고금리 후폭풍으로 소상공인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폐업·이자 연체가 늘고 있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지역신보 보증 한도 인상
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
  • 채무조정·새출발기금 연계 강화
  • 맞춤형 경영 컨설팅 무료
기대효과
  • 이자 부담 30% 경감
  • 폐업률 감소
7-5청년 창업가 거점 — '북구 창업 허브'1년내A타입
📍 북구 청년 창업가 입주 공간·멘토링·자금 연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창업 허브 1곳 국비로 신설
  • 입주 청년 임대료 무료 1년
  • 전문가 멘토링·법률·세무 지원
  • 투자 매칭·IR 데이 정례화
기대효과
  • 청년 창업 100건/년
  • 3년 생존율 60% 이상
7-6관광·문화 융합 상권 활성화1년내A타입
📍 북구갑은 관광·문화 콘텐츠가 적어 외부 방문객 유치율이 낮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구포 야시장·문화축제 정례화
  •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지원
  • 관광 안내 다국어 디지털 가이드
  • 여행객 유입 마케팅 국비
기대효과
  • 방문객 30% 증가
  • 지역 매출 다각화
7-7소상공인 4대 보험·고용보험 가입 지원1년내B타입
📍 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위기 시 안전망이 부족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1인 사장님 고용보험 가입 보조 확대
  • 두루누리 사업 한도·기간 연장
  • 건강검진 무료 지원 확대
  • 휴·폐업 후 재기 지원 연계
기대효과
  • 사회보험 가입률 30%p 상승
  • 위기 대응력 강화
7-8로컬푸드·청년 농부 — 만덕 도시농업임기내A타입
📍 도시농업·로컬푸드는 도시 회복력의 핵심입니다. 만덕 산자락 유휴부지를 활용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도시농업 시범단지 국비 확보
  • 청년 농부 임대·기술 지원
  •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
  • 학교 급식 로컬 우선 구매
기대효과
  • 청년 도시농부 30명 정착
  • 먹거리 자급률 향상
7-9배달·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1년내B타입
📍 플랫폼 노동자 안전·보험·고용 안정성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플랫폼 노동자 보호 특별법 발의
  • 산재·고용보험 적용 확대
  • 배달 안전 장비·교육 의무화
  • 분쟁 조정 무료 법률 지원
기대효과
  •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
  • 산재 사고 30% 감소
7-10상권 빅데이터 — 'AI 상권 분석' 무료 제공즉시실행A타입
📍 소상공인이 상권·고객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워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중기부 AI 상권분석 플랫폼 북구 우선 개방
  • 소상공인 컨설팅 데이터 무료 제공
  • 상권 활성화 정책 데이터 공개
  • 북구청·한국부동산원 협업
기대효과
  • 소상공인 데이터 활용 5,000건
  • 창·폐업 의사결정 합리화

8문화·관광·정체성 · Culture & Identity

만덕고개·금정산·낙동강 등 북구갑의 자연·역사 자산을 살려 문화관광 거점화하고, '부산 북구갑 정체성'을 강화합니다.
8-1만덕고개 랜드마크화·전망대·둘레길 정비1년내A타입
📍 만덕고개는 부산 북구의 상징이지만 관광 인프라가 미흡해 잠재력이 사장되어 있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만덕고개 전망대·휴게시설 국비
  • 금정산 둘레길 연결 정비
  • 야경 조명·포토존 조성
  • 주차장·셔틀 운영
기대효과
  • 관광객 30만/년 유치
  • 지역 매출 증가
8-2구포 역사·낙동강 문화 회복1년내A타입
📍 구포는 낙동강 수운의 역사적 거점입니다. 콘텐츠화·복원이 필요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구포 역사관 건립 국비 확보
  • 낙동강 수상 레저·체험 시설
  • 구포 옛 나루터 스토리텔링
  • 지역 문화재 보존·홍보 강화
기대효과
  • 구포 정체성 회복
  • 관광·교육 콘텐츠 확보
8-3북구갑 공공미술·벽화 거리즉시실행B타입
📍 골목·공공시설의 미관 개선과 청년 작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벽화·공공미술 사업 국비 확보
  • 청년 작가 공모·수당 지원
  • 주민 참여 워크숍 정례화
  • 관광 동선 연계 디자인
기대효과
  • 청년 작가 100명 활동 기회
  • 골목 매력도 향상
8-4생활문화센터·도서관 확대1년내A타입
📍 북구갑 동별 생활문화센터·도서관 접근성이 광역 평균 이하입니다.
실행방안
  • 동별 생활문화센터 5곳 신설 국비
  • 도서관 운영 시간 22시까지 연장
  • 아동·청소년 콘텐츠 강화
  • 북구 책 축제 연 1회 정례화
기대효과
  • 주민 1인당 도서관 이용 2배
  • 문화 향유 기회 확대
8-5체육시설 — 동별 생활체육 100개1년내A타입
📍 북구 생활체육 시설 부족으로 주민 건강 활동이 제한됩니다.
실행방안
  • 동별 생활체육시설 100개 신설 국비
  • 풋살장·테니스장·복합운동장 다양화
  • 저렴한 이용료 표준화
  • 장애인 체육시설 동시 확충
기대효과
  • 주민 운동 참여율 30%p 상승
  • 건강 지표 향상
8-6청소년 문화공간 — 만덕 청소년 카페1년내B타입
📍 청소년 자유 공간이 부족해 학원·PC방에 시간이 집중됩니다.
실행방안
  • 청소년 카페·메이커스페이스 5곳 신설
  • 창작·동아리 활동 지원금
  • 청소년 운영진 자치 모델
  • 심리상담사 상시 배치
기대효과
  • 청소년 활동 참여 5,000명/년
  • 비행 예방 효과
8-7전통예술·향토축제 활성화1년내A타입
📍 북구갑 향토 축제·전통예술 자원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·구포국수 축제 확대
  • 전통예술 공연 정기 운영
  • 지역 예술인 활동비 지원
  • 축제 통합 마케팅
기대효과
  • 축제 방문객 50% 증가
  • 지역 정체성 강화
8-8박물관·역사 교육 — 부산 북구 사료 정리임기내B타입
📍 북구 역사·인물 사료가 분산·소실되고 있어 체계적 정리가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북구 사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
  • 구술사 채록 사업 국비
  • 학교 연계 향토 교육 프로그램
  • 역사 인물 발굴 사업
기대효과
  • 사료 1만 점 디지털화
  • 지역 정체성 정착
8-9관광 인프라 — 안내·셔틀·다국어1년내B타입
📍 관광 인프라(안내·셔틀·다국어)가 부족해 외국인·외부 방문객 유치가 어렵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다국어 관광 앱 부산시 협업
  • 북구 관광 셔틀 운영
  • 주요 거점 안내 키오스크
  • 외국인 친화 안내 강화
기대효과
  • 외국인 방문객 2배 증가
  • 지역 경제 다변화
8-10'부산 토박이 정체성' 콘텐츠 — 후보 직접 참여즉시실행A타입
📍 후보 본인이 부산 사상구 토박이임을 살려 부산 정체성 콘텐츠를 직접 기획·참여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'북구갑 100인 인터뷰' 디지털 아카이브
  • 지역 청년·어르신 라이프 스토리 수집
  • 지역 콘텐츠 크리에이터 지원
  • 부산 정체성 강화 캠페인 정례화
기대효과
  • 주민 자긍심 형성
  • 지역 콘텐츠 100편 이상

9행정·시민참여·민원 · Civic Engagement

동별 주민자치·AI 민원 시스템·의정활동 투명화로 '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치'를 구현합니다. 청와대 사임 프레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.
9-1의정활동 100% 공개 — '하정우 의정 라이브'즉시실행B타입
📍 의원의 표결·발언·예산 활동이 주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습니다. 100% 공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의원실 모든 표결·발언 실시간 공개
  • 예산 확보 실적 분기 공개
  • 주민 질의 자동 답변 시스템
  • 의정 보고회 분기 1회 정례
기대효과
  • 주민 신뢰 회복
  • 의정 책임성 향상
9-2AI 민원 7일 처리 시스템 — 의원실 직접 운영즉시실행A타입
📍 민원 평균 처리기간이 길어 주민 체감 만족도가 낮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AI 민원 분류·자동 응답 시스템 구축
  • 의원실 7일 처리 원칙 확약
  • 북구청·부산시 핫라인 강화
  • 처리 결과 익명 공개
기대효과
  • 민원 처리 평균 7일 이내
  • 만족도 30점 향상
9-3동별 주민자치회 강화·예산 편성권1년내A타입
📍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이 약해 형식적 운영에 머무릅니다.
실행방안
  • 주민자치회법 권한 강화 발의
  • 동별 주민참여예산 5억원 확보
  • 주민자치 위원 교육 정례화
  • 주민제안 사업 선정·집행 권한
기대효과
  • 주민 참여율 2배 증가
  • 지역 자치 역량 강화
9-4투명한 예산 — '북구갑 예산 시각화 포털'1년내B타입
📍 국비·시비·구비 예산이 분절적 공개되어 주민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
실행방안
  • 예산 시각화 포털 구축
  • 국·시·구비 통합 검색
  • 분기별 집행률 공개
  • 주민 의견 직접 수렴 채널
기대효과
  • 예산 투명성 향상
  • 주민 신뢰 회복
9-5청년 정책 참여 — '북구 청년의회' 신설1년내A타입
📍 청년의 정책 참여 채널이 부족해 청년 의제 반영이 미흡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북구 청년의회 신설 조례·국비
  • 청년 의원 50명 정기 운영
  • 청년 정책 직접 발의권
  • 의원실 청년 정책 자문단 운영
기대효과
  • 청년 정책 참여 확대
  • 세대 간 소통 강화
9-6의원실 정책 자문단 — '북구갑 100인 자문단'즉시실행A타입
📍 의정활동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 주민 자문단을 직접 운영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분야별 자문단 100명 위촉
  • 분기 1회 정례 회의
  • 법안·예산 사전 검토
  • 자문 결과 공개
기대효과
  • 정책 현실 적합성 향상
  • 주민 참여 강화
9-7동별 의정 보고회·찾아가는 의원실즉시실행B타입
📍 의원실이 주민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. '찾아가는 의원실'로 접근성을 강화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동별 의정 보고회 분기 1회
  • 이동 의원실 운영(주 2회)
  • 경로당·복지관·시장 직접 방문
  • 주민 의견 즉석 청취
기대효과
  • 의원-주민 접촉 5배 증가
  • 현장 정책 발굴
9-8행정 디지털 전환 — '북구 AI 민원 비서'1년내A타입
📍 행정 민원 처리 효율을 AI로 대폭 향상시키고 어르신 친화 모드를 동시에 도입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북구청 AI 민원 비서 구축
  • 음성·영상·다국어 안내
  • 어르신 친화 모드 의무화
  • 민원 자동 분류·연결
기대효과
  • 민원 처리 시간 50% 단축
  • 디지털 격차 완화
9-9선거 공정성·정치 신뢰 회복 입법임기내B타입
📍 정치 신뢰 회복은 시대적 과제입니다. 선거 공정성·국회의원 윤리 강화 입법을 추진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국회의원 이해충돌 강화 법 발의
  • 의정활동 평가 객관 지표 개발
  • 국회법 윤리 처벌 강화
  • 의원 자산·이력 공개 강화
기대효과
  • 정치 신뢰 회복
  • 국회 책임성 향상
9-10'손 털기 프레임' 응답 — 임기 끝까지 100% 출석 약속즉시실행B타입
📍 청와대 10개월 사임 프레임에 대한 직접 응답으로, 임기 100% 완수와 출석률 1위를 공개 약속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임기 4년 100% 완수 서약 공증
  • 본회의·상임위 출석률 매월 공개
  • 출석률 1위 도전 및 미달 시 책임
  • 의정활동 회수율 분기 보고
기대효과
  • '손 털기' 프레임 정면 응답
  • 주민 신뢰 회복

10여성·청년·가족 · Women · Youth · Family

여성 안전·청년 자립·가족 친화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여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북구갑을 만듭니다.
10-1여성 안심 귀가 — 'AI 안심 동행' 시스템즉시실행B타입
📍 야간 귀가길 여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AI 영상 분석·안심 동행 서비스를 결합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안심 귀가 동행 인력 24시간 운영
  • AI CCTV 이상행동 자동 감지
  • 안심 거리 LED 조명 보강
  • 안전벨 1,000개 보급
기대효과
  • 여성 야간 안전 체감도 30%p 상승
  • 강력범죄 감소
10-2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— 'AI Career Restart'즉시실행A타입
📍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경로가 협소합니다. AI 시대 맞춤 재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경력단절 여성 AI 부트캠프 우선 배정
  • 재취업 매칭 인센티브
  • 육아·재취업 통합 컨설팅
  • 유연근무 기업 매칭
기대효과
  •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1,000명/년
  •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
10-3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— 출산·양육 패키지1년내A타입
📍 출산·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출산 축하금 인상
  •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
  • 육아 도우미 매칭 확대
  • 다자녀 가정 우선 지원
기대효과
  • 출산율 회복
  • 육아 부담 경감
10-4청년 자립 — 임차보증금·생활비 지원1년내A타입
📍 청년 1인 가구의 주거·생활 자립 지원이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청년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확대
  • 월세 지원 한도 인상
  • 생활비·교통비 통합 바우처
  • 법률·금융 컨설팅 무료
기대효과
  • 청년 자립 1,000건/년
  • 주거 안정성 향상
10-5한부모·다문화 가정 통합 지원즉시실행B타입
📍 한부모·다문화 가정의 양육·교육·자립 지원이 분절적입니다.
실행방안
  •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
  • 다문화 가정 통합 멘토링
  • 법률·생활 통합 상담
  • 주택 우선 공급 지원
기대효과
  • 한부모·다문화 가정 안정
  • 아동 빈곤율 감소
10-6스토킹·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즉시실행B타입
📍 스토킹·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시급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
  • 북구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신설
  • 가해자 처벌 강화
  • 디지털 성범죄 영상 즉시 삭제 지원
기대효과
  •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
  • 재발 방지
10-7청년·신혼부부 결혼·출산 친화 인프라1년내A타입
📍 청년·신혼부부 결혼·출산 지원 인프라가 부족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결혼·출산 컨설팅 무료
  •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
  • 난임·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
  • 육아 친화 직장 인증 확대
기대효과
  • 결혼·출산 부담 완화
  • 청년 정착 증가
10-8청소년 정신건강 — AI 챗봇·상담사 확대즉시실행B타입
📍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상담 인프라가 부족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청소년 AI 상담 챗봇 보급
  • 학교 상담사 정원 확대
  • 위기 청소년 24시간 핫라인
  • 가족 동반 치료 지원
기대효과
  • 청소년 자살률 감소
  • 상담 접근성 향상
10-9맞벌이 가정 가사·돌봄 통합 지원1년내A타입
📍 맞벌이 가정의 가사·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통합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가사 도우미 바우처 확대
  • 돌봄·가사 통합 플랫폼 구축
  • 아이 돌봄 시간 확대
  • 유연근무 기업 인센티브
기대효과
  • 맞벌이 가정 만족도 향상
  • 여성 경력 단절 감소
10-10세대 통합 — '북구 세대 공감 프로젝트'1년내A타입
📍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.
실행방안
  • 청년-어르신 디지털 멘토링 매칭
  • 세대 통합 축제·프로그램 정례화
  • 가족 캠프·체험 프로그램
  • 마을공동체 협력사업 지원
기대효과
  • 세대 간 이해 증진
  • 지역 공동체 회복